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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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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서울행정법원 2021.04.23 선고 2020구합74580 판결
  초과배당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판단시 소득세상당액과 비교하는 증여세액의 산출을 동일인으로부터 10년내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야 하는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2019년
2016년
2015년
6. 광주지방법원 2015.07.23 선고 2014구합11229 판결
  가중평균법으로 인한 분할법인의 주식평가는 적법하지 않으나 순자산가치만으로 산정한 세액의 범위를 넘지 않으므로 피고의 처분은 위법이 아님[국승]
   법인세
   기업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2014년
2013년
2012년
16. 창원지방법원 2012.05.17 선고 2011구합2796 판결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세 납부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일부패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18. 부산지방법원 2012.04.05 선고 2011구합4672 판결
  주식의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에 유상증자를 포함하는 것임[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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